news.kmib.co.kr독소조항 유지 땐 ‘국정농단·사법농단·조국사태’ 보도 못한다여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 독소조항을 두고 여전히 입장 차가 크다. 야당뿐 아니라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고수하려는 징벌적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는 31일 "언론이 권련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비리를 파헤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