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도 “제도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과연 우리 기업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감당할 수준까지 왔는지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두 제도가 결합하면 판결 결과에 따라 문을 닫는 기업들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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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도 “제도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과연 우리 기업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감당할 수준까지 왔는지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두 제도가 결합하면 판결 결과에 따라 문을 닫는 기업들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