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백은 제1심(원심)에서 벌금 3,000,000원(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수원오산화성축산업협동조합 권○○ 감사의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원심 판결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다툰 결과 제1심 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노4431 판결; 송승우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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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백은 제1심(원심)에서 벌금 3,000,000원(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수원오산화성축산업협동조합 권○○ 감사의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원심 판결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다툰 결과 제1심 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노4431 판결; 송승우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