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백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제1심에서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당선유효형(벌금 8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 8. 19. 선고; 재판장 이성민 부장판사)
top of page
게시판
댓글
bottom of page
법무법인 소백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제1심에서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당선유효형(벌금 8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 8. 19. 선고; 재판장 이성민 부장판사)